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어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오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내야 될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만 변제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즉 법문과 달리 "상속개시 원인 사실" 뿐만 아니라 상속한정승인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부산개인회생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부산 상속포기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절차가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분배는 채권액 비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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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고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면서 부친이 '이혼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당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부산개인회생 있어요.